2025년 7월부터 달라지는 생활법령 TOP10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최저임금, 육아휴직, 디지털교과서, 인스타그램 청소년 보호, 주 7일 배송 등 일상에 꼭 필요한 최신 법령 변화 정보를 제공합니다.
서론
2025년 하반기, 생활에 직결되는 다양한 법령 변경사항이 시행됩니다. 정부는 노동·교육·복지·소비자 보호 등 분야에서 국민 편익과 안전을 높이기 위해 법제를 정비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7월부터 적용되거나 시행되는 주요 제도 10가지를 심도 있게 다루며, 여러분의 일상과 재정 계획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론
1. 최저임금 인상 (2025년 7월 적용)
2025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이는 2024년 9,860원 대비 170원(약 1.7%) 인상된 수준입니다. 노동자의 기본 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경기 안정에 기여하는 변화입니다.
2. 육아휴직 급여 및 기간 확대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되며, 급여 상한도 3개월간 통상임금 100% 수준인 최대 25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이후 4–6개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160만 원 등 단계별 지급 체계가 도입됩니다.
3. 디지털 교과서 시범 도입
7월부터 초등 3·4학년, 중·고 1학년 대상 영어·수학·정보 과목에 디지털 교과서가 시범 도입됩니다. 2027년 전면 도입 예정이며, 맞춤형 학습 효과 증대 및 교육 신뢰 강화가 기대됩니다.
4. 고교학점제 및 내신 5등급제 전면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며, 내신 평가제도는 기존 9등급에서 A~E 절대 + 상대 5등급 병기 체제로 바뀝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됩니다.
5. 청소년 인스타그램 계정 보호 강화
만 18세 미만 이용자 계정은 자동으로 비공개 설정되며, 팔로워 승인 및 일부 기능 사용이 제한됩니다. 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와 온라인 안전 강화가 주요 목적입니다.
6. CJ대한통운 주 7일 배송 도입
CJ대한통운은 2025년 7월부터 주 7일 택배 배송 ‘매일 O-NE’ 서비스를 시작하고, 배송기사 휴식권을 보장하는 주 5일제도 병행합니다.
7. 인스타그램·청소년 유해콘텐츠 제한 규제
청소년이 부적절한 콘텐츠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이 시행되며, 플랫폼은 허용된 콘텐츠만 노출되도록 알고리즘 조정이 의무화됩니다.
8. 예금보호한도 및 착오송금 반환한도 상향
예금보호한도 및 착오송금 반환한도가 각각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소비자 금융 안전망이 확대됩니다.
9. 이륜차 정기검사 및 전기차 과다주행거리 보상
이륜차 정기검사가 도입되고, 전기차 배터리 성능 저하 등 과다 주행거리 표시 시 보상이 의무화됩니다. 안전 및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측면에서 중요한 변화입니다.
10. 음주측정 방해 행위 금지
음주 운전 후 추가 음주를 통해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과태료 부과 대상). 음주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조치입니다.
결론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제도들은 노동, 교육, 소비자 안전, 디지털 사회, 금융 보호 등 일상 전반에 걸친 변화입니다. 개인과 가족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 많으므로, 미리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육아휴직 확대, 예금보호 상한 인상 등은 실질적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A
Q1. '디지털 교과서'는 전국 모든 학교에 도입되나요?
A1. 우선 초등 3·4, 중·고1 영어·수학·정보 과목을 대상으로 7월부터 시범 도입되며, 2027년 전면 도입 예정입니다 (단계별 확대 계획).
Q2. 인스타 계정 '비공개 전환'은 자동인가요?
A2. 네, 만 18세 미만 계정은 자동 비공개 상태로 전환되며, 본인 확인 절차를 통해서만 공개 설정이 가능합니다.
Q3. 예금 및 착오송금 한도 상향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3. 2025년 7월부터 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되며, 금융기관 착오송금 반환 정책도 동일 시기에 시행됩니다 .
Q4. 이륜차 검사와 전기차 과다주행 보상 제도는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A4. 모든 이륜차 소유자에게 정기검사 의무화가 적용되며, 전기차 구입자 중 배터리 성능 저하·과다 주행거리 표시 시 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